레이크힐스는 리조트회원 입회보증금을 즉각 반환하라

1인 릴레이 시위 및 레이크힐스 불매운동 전개

이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16:26]

레이크힐스는 리조트회원 입회보증금을 즉각 반환하라

1인 릴레이 시위 및 레이크힐스 불매운동 전개

이현수 기자 | 입력 : 2020/04/22 [16:26]

피해규모 전국적으로 120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 2300억 원을 넘어

 

▲ 레이크힐스 플레티늄 회원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종순) 회원 100여명이 지난 2월 20일 경남cc정문 및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리조트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현수 기자

 

[강건문화뉴스 이현수 기자] 골프, 리조트 개발운영 전문 업체인 국내 굴지의 (주)레이크힐스가 안성, 부곡리조트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직영 골프장인 순천cc, 경남cc, 용인cc, 제주cc, 안성cc 등의 주중골프회원 대우 등의 이유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후 입회반환금이 도래할 시점 레이크힐스의 각 지역별 골프장 및 리조트를 차례대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게 했다. 이로 인해 레이크힐스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처럼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레이크힐스가 분양하여 입회반환 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120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으로는 2300억 원을 넘는 금액이라 한다. 이 금액이면 골프장 3개 정도는 지어 운영 가능한 금액으로 추정된다. 각 지역별 별도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레이크힐스 오너일가의 횡령 및 사기분양에 대한 고발 및 회원권 반환 법적 요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레이크힐스 부곡, 안성 리조트회원 중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은 별도로 레이크힐스 플레티늄 회원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종순)를 구성하여 레이크힐스 윤진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탄원서 보내기 및 경남cc 입구와 부곡 레이크힐스 골프텔을 인수한 로얄호텔 주변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비대위 측의 주장은 '최근 경남 cc를 인수한 골프죤에서 골프장 정회원들에게는 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조트 회원들에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입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2300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도청정문 앞에서 100 여명의 회원이 집회를 가졌고, 억울함을 탄원서나 진정을 보내도 진상이 규명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리조트 회원권이 부의 상징인 시대도 아니다.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승인한 법률과 제도 안에서 회원들은 정상적 회원권을 신고했다. 이제는 도지사가 나서야할 때이다. 경남도와 경기도 관련 부서에서도 도지사 책임 하에 피해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진화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분양권에서 관광법이나 체육시설이용법, 그 구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날짜에 반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의하면 법의 논리를 떠나 무조건 사행위임이 분명하다.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당시 회원들은 취득세나 세금을 지자체에서 책정하는 대로 정상 납부했으며 이를 미납한 회원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가 세금은 부가해서 받아가고 납세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이 또한 문제 해결에 성의나 노력이 없어 보인다. 어쨌거나 레이크힐스의 처신은 도둑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사람 짓을 다 하지 못한 범법자의 인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 레이크힐스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처절한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변론이 더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가진 자의 비 양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약한 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 외로 피해 규모가 크고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의 숫자가 많음에도 세상은 조용하다는 게 안타깝다. 국민권익위나 청와대, 검찰, 언론등 상식을 가진 힘의 집단 그 어디든 레이크힐스의 잘못을 바로 잡아 그들 일가의 일탈을 법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위해 비대위측의 투쟁 전개 방법도 과연 이대로가 옳은지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인 시위의 효과나 집회, 그리고 레이크힐스와 관련된 골프장 불매운동 전개 등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기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생업에도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비대위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100% 관철되어지기를 희망한다. 회원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비대위를 믿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믿는다는 것이다. 올바른 법이 존재해야 올바른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 규칙이고 상식이어야 하며 회원들이 맡긴 회원권 보증금을 약속대로 돌려주지 않으려는 레이크힐스의 범법행위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현 정권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주기를 기대한다.

 

▲ 경남 cc 입구에서 1인 시위 모습  © 이현수 기자

▲ 부곡스파랜드 입구 1인 시위 모습  © 이현수 기자


세상은 변했는데 남의 돈 떼먹는 짓이 합법인양 법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법의 합리적 변화를 위해 회원들의 투쟁방식과 강도도 분명 달라질 것이라 본다. 남의 돈도 아니고 내가 맡긴 돈만 돌려달라는 회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을 법이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경남 cc 주변으로 장송곡이 울려 퍼진다. 상록수 노래를 홀로 부르며 외로운 시위를 전개해나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으로 봄이 들어차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심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심, 그리고 자금의 지배를 받는 변론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다스려줄 재판의 힘에 피해자들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다. 이제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 두 대권 후보자들이 나서 해결해주기를 레이크힐스 플레티늄 회원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종순)회원 전부의 마음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GCN 이현수 기자

suya65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 베스트